5차 재난지원금 기준일자 및 대상기준

재난지원금 기준일자가 궁금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기달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. 본 글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며,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재난지원금 기준일자
•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
• 5차 재난지원금 금액
•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
•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제한업종
•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 

 

□ 재난지원금 기준일자

재난지원금 기준일자에 있어 빠르면 '이번 달 8월 말부터 늦어도 9월 초' 안에는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지급의 목표시기를 추석 전 이라고 언급한 바, 그에 맞춰 '국가정보자원관리원'에서는 시기에 맞춰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

 

□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

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에 있어 건강보험료를 택했습니다. 이를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%를 선별하였으며, 맞벌이, 1인 가구 기준 특례가 별도로 공지된 바 있습니다.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참고로 해당되는 합산액의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원대상 가구구성의 기준일자는 21년 06월 30일 입니다.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적용합니다.

 

⊙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적용 기준

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• 1인 가구 : 연소득 5천만원까지 수준의 건보료 적용
• 맞벌이 가구 :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하여 건간보험료 합산

 

 

▷ 소득기준은 되나 못 받는 경우

소득의 기준에 있어서는 해당이 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

 

•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
•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
• 주택 공시가 15억원, 시세 22억원 이상

 

 

□ 5차 재난지원금 금액

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. 4인 가족을 기준한다면 100만원이 됩니다. 더욱이 소득 하위 10% 계층에게는 10만월 더 추가로 지급하기에, 1인당 35만원을 받습니다.

 

□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

지급의 방식에 있어서는 개별지급이 진행됩니다.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, 세대주에게 지급을 합니다. 신용카드를 이용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 중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□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

사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∙도 안에서 원하는 곳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• 병원, 약국, 미용실, 동네 마트, 주유소, 음식점, 안경점, 전통시장, 카페, 빵집, 편의점, 서점, 문방구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 등에서 사용가능

 

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(대리점)은 사용이 가능하나, 직영점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직영점 소재지에 거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상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 

□ 5차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

지난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용제한 업종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전했습니다. 그렇다면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
 

 

참고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, 내부에 입점한 임대매장이나 소매점 에서는 사용가능 합니다.

 

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국회는 회망회복자금을 통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끝났다고 전했습니다.

 

⊙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

▷ 집합금지업종

•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 이상, 집함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명
• 유형별 최소 300만원에서부터 최대 2,000만원까지 총 8개의 구간으로 나눠 지급예정

 

▷ 영업제한업종

•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, 2019년 이후에 1구간의 반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86만명
• 피해의 규모를 반영하여, 매출 감소의 총 8구간으로 구분!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 지급

 

▷ 경영위기업종

• 20년도 평균 매출액이 19년도 대비하여 10%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약 72만명
• 총 1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50만원에서부터 최대 400만원 지급

 

 

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

 

• 2021년 8월 17일 부터 신청
• 2021년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예정

 

□ 글을 마치며

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. 최대한 많은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지급받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